농협개혁 갈 길 아직 멀다

알맹이는 어디 가고…

여야 대치로 지지부진하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농협개혁법)이 지난 4월 16일 만장일치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역시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의 지배구조를 골자로 하는 농협개혁법은 빛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협개혁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농민단체 등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당초 법안이 대폭 수정돼 ‘농협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한 관계자는 “개혁 법안을 절충이라는 명목으로 난도질했다. 알맹이는 쏙 빠진 껍데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특히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지금은 조합장 총회에서 회장을 뽑고 있다.

그동안 직선제를 요구해왔던 대부분의 조합원들과 농민단체 등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회장에 앉혀 농협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법안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합장이 네 명이나 들어가고 나머지 세 명은 구체적인 자격규정조차 없어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전국농협노조 관계자는 “회장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정부 인사가 인사추천위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눈에 훤하다. 토끼를 몰아냈더니 범이 들어온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10월 전면적인 농협법 개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누더기 법안 통과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