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황 장관 불신임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황 장관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진실을 왜곡한다면 장관 불신임안 등을 통해 황 장관의 부당 행태를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부의장은 “황 장관은 검찰의 독립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정치적 편향에 의해 판단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반문하며 “황 장관의 부당한 행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원내 법률담당 부대표도 “황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작금의 황 장관 행위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형법상 직권 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전 부대표는 “수사지휘권을 부정한 목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황 장관은 적정하게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