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행…사립고 제외

[일요신문] 오늘 2017년부터 공립 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어제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오는 2017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 범위는 입학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를 포함한다. 무상교육을 위해 정부가 써야하는 예산은 3조 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그러나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 책정하는 사립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목고와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