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어정쩡한 입장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불편한’ 곳이 바로 국방부다.

안팎으로 못마땅한 일 투성이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로부터 협조요청이 왔을 경우 지금까지 거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협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방부 상층부의 심기는 편치 않아 보인다. 대변인 발언에서 ‘군 관계자 소환조사를 위한 협조를 국방부 법무실에 요청해 오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이 그 흔적이다. 검찰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사안별로 개인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또 이명현 중령과 유관석 소령 등 현역 군인들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경고를 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로 출석이 예정된 유관석 소령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도 국방부 수뇌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방부가 정말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게 맞느냐”며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국방부 특히 소환대상에 올라있는 군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 검찰 한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우리가 수사대상자냐. 소환조사니 어쩌니 하게. 협조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우리 마음이다.”

국방부는 지금 무조건 협조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안하자니 여론의 질타가 부담스러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어정쩡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