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 식당서 무릎 부상당한 남성 유공자 인정” 판결

[일요신문] 군대 식당에서 넘어져 무릎 부상을 당한 남성이 유공자로 인정됐다.

울산지법은 10일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A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0년 육군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훈련병들에 밀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크게 다쳐 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했다.

A 씨는 민간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고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2007년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군대에서 다치기 전까지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군에서 다친 후 무릎 통증이 생겼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