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아무개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판사는 “증거인멸죄의 유무죄 판단시 타인의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 선고된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이 때의 증거는 사건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며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효력이 소멸 혹은 감소된 일체의 증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멸)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며 “그의 지위·직책을 고려하면 박 경감은 당시 (인멸)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 제도를 부정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박 경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 사회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