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대학이다?” 군 복무기간 ‘학점’으로 인정-‘신 군가산점제’ 등장하나

재학 중 입대 38만 명 달해, 학업 중단 보상 차원 마련될 듯

[일요신문]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8일 “군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복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999년 말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이번 ‘대학 학점 대체’ 방안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전체 병사 약 45만2500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이들은 약 38만4700명(전체의 85%수준)이다. 

군은 군대 내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대학교 강의를 듣도록 하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5784명)에 그쳤다. 

이에 군 당국은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복무 이행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정부는 대학에 다니지 않는 북무 이행자들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입학 시 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을 수업 이수로 인정되는 게 과연 적절한 처사인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 복무자들에게 무리하게 많은 학점을 준다거나 해서 장애인 등 군대에 가기 힘든 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