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 재판 논란

“적극적으로 찾아주자” VS “국내 가정 깨질 수도”

[일요신문] 과거 국내 시민단체를 통해 코피노의 친부를 찾은 사례는 있었으나 재판을 통해 정식으로 친자관계를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국과 필리핀 양국에서 작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가 있진 않으나 현재 코피노의 수는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유사소송이 잇달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코피노를 돕고 있는 한국코피노협회 한문기 협회장은 “현지에서도 이번 판결이 이슈다. 사실 필리핀에서도 코피노의 아버지 찾기에 대한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주자는 입장이 있는 반면 국내 가정이 깨질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도 있다”며 “대부분의 필리핀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법적으로 친부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들에겐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 남성들이 매달 20만 원 안팎의 생활비만 지원해줘도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변론을 맡은 조동식 변호사는 “현재 유사한 소송이 몇 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하지만 부분별한 소송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소송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무료 변론이 아닐 경우 성공보수로 양육비의 30~50%를 변호사에게 넘겨야 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를 노린 법조 브로커들이 필리핀 여성들에게 접근할 텐데 보호막도 전혀 없는 상태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