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증시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 LTV와 DTI가 완화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게다가 비율 완화의 목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목적이지, 신규로 주택을 더 짓자는 게 아니다. 미세조정 수준의 완화라면 건설주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 편성·금리 인하
정부가 지출을 더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면 증시에 긍정적인 게 보통이다. 추경은 내수소비주, 금리 인하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내리면 환율이 오르는 부수효과도 나타난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의 빚을 늘린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도 심하고 비판적 여론도 높다.
또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몫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최 후보자 취임 후 발표할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추경보다 내년 적자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최 후보자의 애초 발언과는 모두 방향이 다르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두 번 이상 강한 인하가 필요할 만큼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아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에만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환율? 고환율?
부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 6월 13일 최 후보자는 “고환율 정책이 국민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달러화의 하락 속도가 빨라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도 안 돼 말을 바꾼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환율을 용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인 출신이고, 임기 중 내수 부양의 성과가 2016년 총선에서 여당의 최대 무기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위해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는 고환율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제 철학은 내수와 가처분 소득 증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상흑자의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하고 있어 환율 방어 의지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면 새로울 것 없다
최 후보자는 임금근로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과 차별돼 받지 못하는 각종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을 실물 및 가계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가와 배당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임금상승은 인플레이션 유발 부작용이 있고, 배당은 늘려봐야 절반 이상이 해외로 나간다. 재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이익전망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등에 대한 약속 없이 인건비와 주주에 대한 기업의 짐만 늘릴 경우 경제 전반의 부담만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최 후보자의 대책이 새로울 것도 없다는 분석도 있다. 현오석 부총리도 지난해 3월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추경도 결국 했고, 한국은행도 한 차례 정책금리를 낮췄다. 부동산 대책도 수차례 내놨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코스피지수는 2000을 중심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최 후보자가 과연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그는 1980년 청도군청에서 행정사무관 시보로 공직을 시작해, 이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등에서 근무했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유학을 마친 후에는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선임연구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경력이) 얼핏 화려해 보이지만 모두 ‘외곽’이다. 재정·예산·세제, 3대 경제분야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업무를 한 적이 없다”며 “2009년 9월부터 15개월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지만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에 앞장섰을 뿐, 재임 중 발생한 전력대란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