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몇 차례 벌금을 부과해왔던 것보다 우버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법 자가용 영업인 콜뛰기는 현장에서 적발돼도 ‘친한 사람 차 얻어 탔다’는 변명을 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콜뛰기는 적발이 힘들다. 호텔 렌터카도 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역시 적발이 쉽지 않다.
우버는 다르다. 누구라도 회원가입만 하면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부를 수 있다. 파파라치 제도 특성상 전문적인 ‘신고꾼’이 등장할 수 있고, 그 표적인 우버 차량이 연락만 하면 알아서 등장해주니 먹잇감이 되기 쉽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용복 차장은 “불법 택시 영업을 막으려는 법안 자체는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우버 파파라치 제도는 단순히 우버 차량이나 콜뛰기 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거래했다는 흔적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우버 측은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