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회사 경영진이 사과하고 있는 모습.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 개인정보 유출은 1억 620만건이었고 부과된 과징금은 17억 7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 일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며 유출된 한 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전병헌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한 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한 건당 1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다.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