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방안은 ‘국민의 편익도모와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내외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공 운항거리를 현행 2,000Km에서 3,000Km로 늘리고 저비용항공(LCC)의 운항편수를 늘리는 Two-Port 전략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One-Port 전략을 세워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배경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Two-Port 전략이 중심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만약 One-Port 전략이 중심정책전략이 되면 중국‧일본과 벌인 ‘동북아 허브 공항’의 선점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담겨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장대로 One-Port 전략이 채택되고 국내공항산업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한국공항공사는 상업시설로 이용되던 옛 국제선 청사의 임대 재계약을 포기하고 사업비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장하는 대로 One-Port 전략이 채택된다면 정확한 예측 없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 셈이다.
이처럼 팽팽한 의견충돌 속에 각자의 목표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측 대립은 결국 어느 한 쪽의 막대한 국고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중재할 책임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항공산업을 리드하는 두 기관이 서로의 의견을 논의하고 조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뿐 아니라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미래 국가발전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항공산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를 중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더는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