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연장’ 검토 논란

네티즌 “일 가르쳐서 더 잘 써먹고 버리겠다는 소리인 것 같다”

[일요신문]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제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23일 보도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추진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앞서의 매페에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고 한다”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많은 준비가 필요해 비정규직 대책 발표가 1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근로기준국장으로 100만 해고설을 주장하며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노동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라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일 가르쳐서 더 잘 써먹고 버리겠다는 소리인 것 같다.”, “3년하면 나이만 차지 않나. 계약직 경력으로 다른 직장 들어간다고 해도 보통은 신입으로 친다”, “아예 기한을 없애는 게 더 낫겠다”는 내용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