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북도 2년 연속 국비 ‘6조원’ 청신호...“상임위서 속속 부활”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조성 등 예타 통과 4건 모두 반영

[일요신문] 전북지역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에서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은 예결특위와 계수조정 소위에서 전북도와 지역 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지켜낼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17일 현재,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단계에서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3천여억원 이상 크게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 국가예산은 지난 2006년 3조원대였던 국가예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종 확정은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야 된다.

정부안에 381억여원만 반영됐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200억원 증액됐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비도 정부안 157억원보다 53억원이 늘어났다.

정부안에서 빠졌던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 건설 관련 예산도 319억원이 일단‘회생’했다.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 구축비도 30억원이 반영됐다.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비 10억이 책정됐다. 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탄소밸리 구축사업비는 정부안(221억원)보다 146억원이 늘어난 367억원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조성(31억)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11억) △새만금수목원조성(20억)△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31억) 등이 신규 반영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15억)과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조성((46억),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비(80억), 하수관거정비사업(170억)이 각각 증액됐다.

항공레저센터 건립(1억)과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사업(7억), 마이산순환 국도(10억),순창 만성질환 치유 체험시설 건립(10억) 등이 신규 반영됐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심의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 지켜볼 대목이다.

전북도는 예산이 예결위의 최종 심의에서 잘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해 마지막 확정순간까지 한시도 경계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예결위 간사와 예결소위위원 대상으로 증액 요구 대상사업에 대한 막바지 설득 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 설명 활동을 병행하고 교문위 소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예결위 소위에 다시 증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상임위 단계에서 3천억원 이상 증액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며 “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으며 남은 예결위 단계에서의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