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북통상진흥원 이사회 구성 공무원 영향력 커”

18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마을기업 컨설팅 용역 결과 부실 의혹”

[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18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진호(전주6)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율이 부진한 가운데 몇몇 사업들은 50%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향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수박 겉핥기식의 사업 부실화가 우려됨을 지적했다.

양용호(군산2)의원은 “최근 3년간 마을기업 추진 실태를 보면 방문객이 전무하고 매출액이 전혀 없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연간 1천만원 이하의 마을기업도 다수 발견될 정도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며 진흥원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이어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 마을기업 컨설팅 활동 효과분석 명목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했지만, 부실한 마을기업 운영 실태를 보았을 때, 용역의 실효성이 떨어져 예산만 낭비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현철(진안)의원은 “통상진흥원의 이사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관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며 “이사회 회의록 또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편집함으로써 기록물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했다.

이어 “경제산업국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경비를 경제통상진흥원이 대납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공료는 없는 고액 출장경비의 산출내역과 관련 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학수(정읍2)의원은 “희망창업 교육의 창업률과 생존률이 저조하다면서 교육사업의 내실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