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원 “전북도․전발연 예산 물쓰듯” ...단일행사에 2억5천만원 사용?

21일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일요신문]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과 단일행사를 추진하는 등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21일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전북발전연구원이 해마다 회의비와 수당, 단일행사에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사용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북발전발연구원의 회의비․ 수당 과다 지출과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외부인사 자문회의 관련 회의비와 수당이 해마다 2억원씩 최근 3년간 6억원을 웃돌고, 월 수당지급액이 6천만~8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식대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다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식사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 “경조사비 지출도 일률적이지 않고 2중 지출이 있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역시 불투명했다”고 질타했다.

전북도가 발주한 한문화창조거점 조성용역과 한문화창조산업 국제컨퍼런스 개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 2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는 한문화창조거점 조성연구용역은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주계약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계약자는 전북발전연구원이다.

이 사업은 한문화창조거점 조성사업의 국가지원의 논리를 개발하고 기본방향과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등을 위한 것으로 대상사업 발굴까지 과업내용에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용역완료시점이 올 연말이어서 내년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다”며 “과업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결과가 자칫 사장될 우려가 커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문화창조산업 국제컨퍼런스 소요경비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 6월17~19일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한문화창조산업 국제컨퍼런스 행사에 무려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말해 3일간의 행사 기간 중 18일은 현장워크숍과 19일은 지역활동가 워크숍은 보조행사에 불과하고 주 행사는 단 하루인데도 2억5천만이나 소요됐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송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도민들은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경기불황까지 겹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전북도와 산하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은 세금을 물 쓰듯 한다”며“전북도는 용역과 국제행사 등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