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의견 청취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는 28일 오후 2시, 514인 전체 위원 대상 도시철도 2호선 의견청취

[일요신문] 광주시가 12월초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최종 입장 발표에 앞서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위원 514인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겸한 설명회 개최에 나서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회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위원 514인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겸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진행해 온 도시철도 2호선 TF팀 논의와 대구․대전 등의 타 시 사례 조사, TV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의견 청취 절차다.

시는 이번 광주공동체 시민회의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과 그동안 논의내용을 토대로 12월초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체 시민회의의 전체회의가 소집된 것은 지난달 7일 발족 이후 처음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인 2호선 건설 찬반문제를 첫 안건으로 맞이한 셈이다. 
 
시민여론 수렴 창구인 514인 공동체 회의의 결정 사항은 정식 심의기구인 위원회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도 없어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찬반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 도시철도 건설 여부를 시민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논란도 크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를 절대시했던 고대 아테네 민회와 유사한 성격의 ‘514인 공동체 회의’의 발족 취지를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의견 청취 절차라는 점은 전반적으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대의기구인 의회를 보완할 장치로써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날 광주시가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공동체 시민회의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과 그동안 논의내용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밝힌 부분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일단 이들의 의견이 건설하든 백지화나 연기를 하든지 최종 결정을 위한 ‘명분쌓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는 문화·관광·체육과 인권·복지, 여성·청소년, 도시·건설·교통, 환경·녹지, 경제·투자, 자치·기획 등 7개 분과에 514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윤장현 시장의 시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0월 7일 발족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