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경위 예산심사] “삼락농정 실체는 없고, 탁상행정만 있다”

[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27일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최진호(전주6)의원은 전북농촌관광사업단 신규 설치와 관련해 사무국에 채용될 7명의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신규 계상된 6억원에 대해 사업취지는 공감하지만 신규설치 이후 지속적인 재정부담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외부에 관광사업단 조직을 추가로 설치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도에서 민간조직을 직접 만든 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쓰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강병진(김제2)위원장은 “한중FTA 타결 이후 도내 농업인들의 곡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전북도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금번 예산안에서도 고심한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민선 6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락농정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내년도 예산안만 보더라도 삼락농정 홍보비나 전문가 포럼 등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농식품국을 질타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각국과 FTA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에 시름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했다.
 
양용호(군산2)의원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주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금번 예산서를 보면 체험마을을 포함해 농촌 관광을 주제로 한 사업들이 무더기로 올라온 부분을 지적하면서 “거점마을 1개소당 30억원씩 총 사업비가 42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체험마을과 같이 실패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당장 내년도부터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철(진안)의원은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능별 조직별로 구분해보면 전년 대비 점유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중FTA 대비 예산확대 편성얘기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도가 제출한 예산서에는 기능별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18.25%에서 18.13%로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조직별로 농축수산식품국 예산은 전년도 15.09%에서 14.97%로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의원은 “실체가 없는 삼락농정 예산이 처음부터 홍보비와 포럼 운영비로 예산을 과대편성했지만, 세부 사업추진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고창1)의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익산1)의원은 과다계상된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꼬집으며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한 근거 없이 예산편성이 이뤄진 점을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각종 농식품국 사업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됐지만 시행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며 부실한 자료 준비를 질타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