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찰이 안산 인질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가정폭력사건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일 경찰청은 최근 ‘가정폭력 엄정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계획’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전날 발생한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오전에 내부 회의를 실시, 필요시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했다.
여성청소년과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여성청소년팀장 또는 형사팀장,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사건 신고 처리 결과 및 재발 여부 등을 파악해 후속조치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일선 경찰서의 경우 매일 관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사건을 심사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긴급 임시 조치 비율 또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긴급 임시조치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대신 구금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나선다.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정폭력의 경우 현재 접근금지나 격리 등의 긴급 임시조치율이 10%로 낮고, 검찰과 합산해도 25%에 그친다”며 “(사태가) 악화하거나 사후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긴급 임시조치를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