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전북발전연구원은 비리‘복마전’

[일요신문] 전북도의 특별 감사 결과 전모가 드러난 전북 도정의 싱크 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전북발전연구원(전발연)의 연구원들 비리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전발연의 부정과 비리 백태는 한마디로 ‘비리 복마전’이라 할 만하다.
 
전발연은 연구원들이 법인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하고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설립 10년 만에 존폐가 거론될 정도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처럼 전발연의 비리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향후 전북도의 전발연에 대한 일대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찾아가서 회의하고 연구비 지급(?)

전발연은 부산 등 11개 시도 연구원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비상근 위촉연구원, 초빙연구원을 3년간 183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일수도 정하지 않았고 출근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려 10억7천8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전발연의 방만한 예산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 대학의 K교수를 ‘OO발전계획수립‘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 임용하면서 연구원에 주 2~3일 출근하게 해야 함에도 오히려 전발연 연구원이 K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으로 방문해 6회 정도 회의를 하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총 1천103만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실적평가금 지급 과정에서도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580여만원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수직원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정작 근무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2명을 제쳐두고 B등과 C등급을 받은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점에서 연구(?)...방만한 예산운영
 
전발연 연구원들은 외부 강연이나 법인카드 사용, 해외 연수 등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를 어기기 일쑤였고 공금을 호주머니의 쌈짓돈처럼 물 쓰듯 했다.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의 경우,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연구원 16명이 94회에 걸쳐 16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심지어 연구원과 행정직원 등 총 34명이 근무하면서도 법인카드를 31장이나 발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특히 법인카드의 경우, ’주점‘ 등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24회에 걸쳐 총 25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과 일본 등 4차례의 해외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할 연구보고서를 쓰지 않아 예산 2천여만원을 낭비하는 등 꼴불견을 연출했다.
 
◇내부 견제시스템의 부족 탓
 
이번 전북도 감사에서 연구원 26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23명이 지난 3년간(2012∼2014년) 각종 비위에 연루된 혐의로 징계(중징계10명)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그릇된 행태에 대해 전발연 내부가 그간 ’서로 눈감고 봐주기식‘으로 운영된 데다 내부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수년간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하며 전발연에 자정 기회를 줬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공허했다”면서 “다시 전발연을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리와 부패구조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감시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으로 자물쇠를 꼭꼭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전발연의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생각보다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전발연이 재정운영과 연구업무 등을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전북발전연구원(전발연)은 지난 2005년 전북 도정의 정책연구 개발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
 
올해 세출예산은 53억원으로 이중 25억원은 전북도가 제공하는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지난해 연구용역 수탁으로 벌어들인 수입 19억원 가운데 5억여원(약 27%)이 전북도의 수탁과제였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