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탈루․은닉 세원발굴 세무조사 착수

[일요신문] 전주시는 법인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이달부터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통해 세원확보에 적극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대형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위주로 100곳을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상반기에는 시․구청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주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통해 165건에 35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다양한 재정수요에 비해 열악한 전주시 재정에 중요한 세입기반의 한 축을 담당했다.
 
시는 올해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복지비용 등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전 세무행정을 동원 지방세수 확충과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은익․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함이 근본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장변호 시 재무과장은 “‘2015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책자’등을 제작․배포해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안내로 기업에 도움을 주며 일반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신고제도 안내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등 납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