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립익산박물관 승격...이름만 국립(?) 논란

[일요신문] 익산 미륵사진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나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은 문체부의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돼 국회는 올해 국가예산 심의에서 25억원의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의 조직신설 승인과 기재부의 예산반영, 문체부의 직제 관련 규칙 개정작업, 대통령의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7년 1월 승격될 전망이다.
 
도는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준비를 위한 TF팀을 편성해 지난 1월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조직 축소 논란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박물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박물관 관장에 5급으로 배정할 것으로 알려져 무늬만 국립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국립박물관은 ▲서울․광역․세종시 22개소 ▲경기․강원 4개소 ▲충청․전라 10개소 ▲경상․제주 5개 등 총 41개이며 관장에는 3급 부이사관이거나 4급 서기관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여타 국립박물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늬만 국립일 뿐이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배 전북도의원은 이날 열린 제319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국립익산박물관 조직규모가 축소 편성될 경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위상마저 추락할 수 있어 무늬만 박물관인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사업으로 전락하나
 
정부가 재정악화 속에서 국가사업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어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도 예산 축소로 인한 조직 감축이 우려된다.
 
다른 국립박물관은 4급 관장과 직원이 20명 안팎이지만, 승격예정인 국립익산박물관은 5급 관장에 직원 수가 10명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들 예산이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결정될 경우, 건립되는 시설은 ‘국립’이 아닌 ‘공립기관’으로 격하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4대 고도 중 익산만 국립박물관이 없는 만큼 다른 지역의 박물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면서 “올 상반기 행자부의 조직 승인과 기재부의 예산편성에 앞서 조직과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