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의 아동 학대 문제에 너무 지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니 교사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고 시험을 통해 교사를 걸러내면 된다는 식이다. (물론 CCTV가 예방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정부가 보육이라는, 나아가 교육이라는 정책에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통제 위주의 70년대식 교육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절대 CCTV 같은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CCTV를 설치해 감시하면 아마도 더 은밀하고 폐쇄적인 장소에서 학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가령 화장실 등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시험 역시 우수한 성적과 인성을 비례하지 않을 것이며, 감시와 처벌규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이다. 국가에서 자격증 강화 차원으로 시험을 도입한다면 그에 맞춰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육교사의 처우 역시 개선해야 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생각하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막으려면 동기가 될 만한 요인을 없애야 한다. 보육교사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이 급선무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내 아이 조차 부모 마음대로 보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우선해야 하겠지만 반대로 희생과 봉사만 강요할 수는 없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막으려면 동기가 될 만한 요인을 없애야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그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갈 수 있다. 교사의 처우가 어렵고 박봉인데 무조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은 또 다른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성남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육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되, 가혹 행위가 발생한다면 엄히 제재하겠다. 성남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761곳 어린이집 교직원 5115명 전원에게 복리후생비·장기근속수당·사회복지공제회 상해공제 가입비 등 급여 외 일인당 최고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별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적극 건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특히, 정부나 경기도가 CCTV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CCTV지원예산을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인성교육, 관리강화에 대신하는 등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처방에 사용하겠다. 이러한 지원과는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 폐쇄, 보육 교직원 자격 정지,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 실제로 아동학대는 기관내보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책은 있나.
“가정 내 아동 학대는 보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만큼 아이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정 내 아동학대를 간접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경제적,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재단 등을 통해 부모 교육을 실시해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와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64곳으로 늘리고 12곳의 아이사랑놀이터를 보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여기에 민간보육교사 등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 인건비 지원확대,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확대 등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부터 100만원에서 다섯째아이 3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월 셋째이상 미취학 자녀에게 10만원의 다자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다자녀 안심보험도 4만4000명에 가입 지원했다. 임신부의 출산 전 건강검진비와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달 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임신에서 출산, 산후 조리까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전액 무료로 산후조리와 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위탁운영 하도록 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물론 거주 외국인도 포함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출산 전까지 임신부 1명당 30만원 이내에서 산전 건강검진비 지원 등 현재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에 각 1곳의 공공 산후 조리원을 짓거나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지 물색 등 사업을 구체화할 생각이다.”
- 국가적인 참사에 대한 안전에서 내 아이 내 가정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대책이나 방향은.
“우리 사회가 기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안전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존립 자체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있어서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측면이 있다.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경찰 업무는 시의 소관이 아닌 국가사무로 되어있지만 치안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역시 인력과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마을의 치안사각지대를 최소화, 영유아·여성 등 치안 취약 계층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법의 사각지대인 각종 시민참여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도 힘써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행복관리소와 연계해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아동 보호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이 안전강화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