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부모의 이혼이 A 씨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어머니가 잠이 들자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