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인력채용,매칭펀드 요구 특별교부금사업 거부하겠다”

[일요신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채용과 매칭펀드가 요구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 외청 등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특별교부금 사업을 제안해 오는 경우 단 1명이라도 인력채용이 필요하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칭펀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 뒤 슬그머니 시도교육청에 재정적 부담을 모두 떠넘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 정확하게 보고할 것을 도 교육청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단위학교에 업무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기관과의 MOU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나 국가기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직·간접적으로 MOU(양해각서)를 요청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한 MOU라 하더라도 단위학교에 업무부담을 줄 수 있고, 또 단위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에도 통일부와 교육부가 5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생 통일교육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추진되더라도 전북교육청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학생용품과 완구 등 21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유해성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김 교육감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우리 아이들이 저질·불량 제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용품 구매실태 등을 점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