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자 토론회 장면.제공=KBS 방송캡쳐 장면
[일요신문]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무상복지 논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책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고 이를 잘 시행하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조여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한 고강도 누수‧낭비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1조 8000억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복지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과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복지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 복지 예산 115조 7000억원 가운데 곳곳에서 누수와 낭비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로 ‘진짜 복지’, ‘진짜 친서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 복지재정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커졌지만, 정부가 현실은 외면한 채 ‘복지는 과잉이고, 복지비용은 과다지출’이라는 인식으로, 사실상 무상급식과 무상복지를 타깃으로 삼아 대대적인 복지축소 등 빈곤층 복지 축소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축소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대선부터 ‘증세 없는 복지’ 등 무상복지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말만 있지 무상복지에 대한 의지나 지원은 찾기 힘들다”며,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하는 수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빈곤층과 지방정부를 파탄으로 내모는 복지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10.4%로 OECD 평균인 21.6%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방정부인 성남시의 경우 최근 무상 산후조리원 및 무상 교복사업 등 무상복지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 대표적인 복지 과잉의 예이자, 이재명 시장을 ‘복지전도사(문재인 대표 발언)’가 아닌 ‘포플리즘 전도사’로 비난하는 등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성남시 예산액은 2조 3천 7백억, 재정자주도 69.7%로 성남시 재정규모나 성남시장 가용예산(3000억원 가량) 규모를 볼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은 정당한 정책의 일부라고 밝혔다.
성남시 복지예산은 571,287백만원으로 전체예산(2,371,387백만원)대비 24.1%이며, 일반예산액 1,562,684백만원 대비 36. 6%를 차지한다.
이에 무상급식지원 193개교 지원으로 29,593백만원이며, 무상교복은 2016년 중학교 신입입학생 전체 인원인 8,500명 24억원을 예상, 2015년 무상교복 지원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성남시 무상 산후조리원은 지난 3월 정부에 건의된 상태로 지난 2013~14년 까지 5건의 성남시의 자주적 복지추진 신청 중(불수용 3건, 반려 2건) 제동이 걸린 사례를 들어 시행이 다소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가 복지 평준화(보편화)를 추진하고 지방정부도 모든 정책적인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우수한 복지 정책을 장려해야만 착한 복지가 정착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가 못해 지방정부가 하는 걸 칭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남시는 세금 철저히 징수하고, 보도블록 도로포장 토목공사 같은 불요불급 예산낭비 철저히 막고, 부정부패 없애서 무상 복지한다는 것이다. 이게 ‘증세 없는 복지’아니냐. ‘포퓰리즘’이라고 아무리 비방해도 무상 정책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육아에서 노인까지 복지 불만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복지재정 당근과 채찍질이 어떻게 쓰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