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 열린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건식 시장(왼쪽)이 정종섭 행자부 장관(가운데)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제시 제공>
[일요신문] 전북 김제시는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 11개 기관 주관으로 시행됐다.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인허가 행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완화 추진 실적을 평가해 규제 개선 성과를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평가항목은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을 평가했다.
시는 규제개혁위원 전문가 영입, 규제개선 신고센터 개설과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통한 기업애로 해결, 공장창업 및 투자유치 원스톱 창구 운영 등 친기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제시는 또한 백구면에 소재한 특장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냈고,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괄처리로 투자 여건을 신속하게 조성해 나감으로써 660억원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례 등이 뽑혔다.
올해 4월에 준공식을 마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와 민간육종연구단지의 3월말에 착공으로 지역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대기업유치와 기업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들을 선도적으로 없앴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과거 농업중심이었던 김제시가 유수의 신산업이 몰려오는 기업도시로 성장해 가는 길목에서 그간의 노력들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성장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빠르게 제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 오고 싶은 김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발판삼아 현장의 숨소리까지도 귀기울여 기업과 시민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