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제도를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제도는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성남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같은 제도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해 “자녀 출산 현금 지원금 확대를 통해 산후조리 방안을 산후조리원 또는 가정 내 조리 등 중 선택하고,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관리 감독 강화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방안 수립 등도 함께 권고해야 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형평성 문제 우려해 성남시 입장을 사실상 불수용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안심인증 민간 산후조리원 지표 관리를 통해 보건 위생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가 가능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제도는 평일 8시간 (1시간 휴게포함), 토요일 4시간(30분 휴게포함)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새벽에 주로 도움이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없다”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 이용자 지원 형평성 문제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지원 비용 차이가 있다고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못하게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 관계자는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의 감독 기능을 통해 모자 수유와 모자 동실을 강화할 수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긍정적 효과로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인하 효과와 민간 산후조리원 관리 감독 강화 권한, 출산 비용 부담 경감으로 인한 출산 대책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성남시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장려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5%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적극찬성” 비율이 46.5%로 “대체로 찬성” 27.0%를 훨씬 웃도는 등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날 성남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조사에서도 66.2%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성남시의 산후조리 지원정책에 반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 응답자의 60.3%, 성남시민의 58.7%가 “효과 없다”고 응답했다.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전국 6.3%, 성남시민 7.7%에 그쳤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찬성했다”며, “성남시와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하는데 이마저 발목 잡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