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일요신문] 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금요토론회’ 제4차 토론회가 26일 개최됐다.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네 번째 토론회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가 사회를 맡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이‘한국사회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윤태호 교수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귀영 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건강불평등이 야기하는 사회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고되는 건강불평등 현상은 유전적인 이유가 아닌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제한 후,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국가의 책무가 의식주 해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발병 후 적절한 치료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을 때에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적인 건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명희 연구원은 “건강불평등은 불공정한 경제질서, 불량한 사회정책, 나쁜 정치가 조합된 결과”이며,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건강의 관점으로 접근한 핀란드의 사례를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윤태호 교수는 “교육, 고용, 건강이 긴밀하게 얽힌 점을 고려할 때 사회불평등의 영역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귀영 소장은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 분배, 노동과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최근의 정치 불신은 정치인들이 바람직한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존만 도모하는 데서 비롯됐다”며, “개혁정치의 비전을 모색하는 천정배 의원의 토론회가 국민을 살리는 천금같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건강불평등은 양극화와 사회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건강에 관한 한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내달 3일 5차 토론회에서는 한겨레 편집국 이창곤 부국장의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7월 10일 6차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의 ‘한국의 빈곤문제’라는 주제로 발제가 예정돼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