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7월 6일은 국회독립과 국가권력구조 정상화의 첫날이 돼야”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

[일요신문]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법 개정 재의에 대해 “국가권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국회가 대통령의 부당한 압박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5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국회법 개정 재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의 식민지로서 국회와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여당 의원들은 자신이 뽑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부총리는 당정회의에 원내대표를 제외하는가 하면, 국회의장은 MIKTA(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단 대통령 접견에서 배제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박 대통령의 처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굴복도 박정희 대통령 이래 계속되어온 한국정치의 오랜 식민지배-종속관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것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3권 분립과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제 국회법을 재의하기 위한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우리는 반헌법적이고 후진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3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권력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본회의는 국회가 대통령의 부당한 압박 등으로부터 독립해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이다”며 “이번에 입법부의 독립적 위상을 확립한다면 한국 정치는 획기적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협조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 대통령에게는“국회와 정당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일을 중단하여 헌법과 법률, 상식에 의해 움직이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고, 오랜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한국 정치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대통령의 부당한 간섭을 일축하고 국회법 재의의 표결에 참여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다가오는 7월 6일 국회법 재의와 의결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식민 지배를 끝내는 동시에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