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aT, 농민 상대 돈놀이 하다 못 쓴 돈 2천638억”

새정치 황주홍 의원 “금융권 취급수수료 폐지 추세에도 aT는 1.5% 수수료 챙겨”

[일요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작년에 융자사업 예산 2638억원을 불용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가 높아 이용이 저조했던 가운데, aT는 취급수수료까지 챙겼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최근 aT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는 융자사업 예산 8천148억원 가운데 32.4%에 해당하는 2천638억원을 융자해주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친환경농산물판매장(14억4천만원)’, ‘소비자참여형 직거래활성화(20억원)’ 사업은 집행률이 ‘0%’였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에 대해 aT 측은 ‘경기침체 및 시중저금리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실제로 작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 수준으로, 2007년 5%에 비하면 3%나 하락했다. 그럼에도 aT는 융자사업의 금리를 3~4%로 유지하며, 고정금리 방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aT는 “금리조정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며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건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aT가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aT는 유통조성,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양한 융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때 농림부로부터 취급수수료를 받는데, 이율이 1.5%에 달한다.
 
은행 등 금융권은 대출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제3금융권인 저축은행마저도 최근 수수료를 없앴다. 이렇게 작년 한해 aT가 대출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총이익은 95억 6천만원으로 전체 매출총이익 가운데 41.1%를 차지한다. 
 
황 의원은 “정책자금은 저금리로 융자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맞는 것“이라며 ”aT가 수수료를 낮춰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기재부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취급수수료율을 낮춰 필요한 곳에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