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엉뚱한 ‘예산 끼워넣기’ 논란

황주홍 “추경안에 슬쩍 끼워 넣은 어항사업 예산...예산소위서 철저하게 가려낼 것”

[일요신문] 해양수산부가 추경예산안에 당초 취지에 벗어난 사업을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해수부가 올해 본예산보다도 108억원(6.4% 증가)이나 많은 예산을 ‘국가어항’사업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어선을 안전하게 정박․수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은 1천684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91억5천300만원 까지 더 해 모두 1천775억 5천3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39개 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추경은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것보다도 16억여원이 많은 1천792억원이나 편성했다. 그러면서도 사업 대상은 경북 울릉의 저동항과 인천 강화의 어유정항 등 달랑 2곳에 불과하다.
 
올해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인데 해수부가 추경안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을 당초 본예산보다 많게 편성해 은근슬쩍 통과시키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구나 해수부는 2013년에도 추경안을 편성해 저동항은 20억원, 어유정항은 40억원을 각각 증액했으나 집행액은 저동항 12억 2천100만원과 어유정항 25억원에 그친 전례가 있다.
 
황 의원은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처럼 마구잡이로 끼워넣은 예산 덕에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소위에서 철저하게 심사해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