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계약심사제‘안전 전남’실현에 초점

-예산 절감․안전사고․부실공사 예방․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일요신문] 전라남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입한 공공발주사업 계약심사제를 통해 ‘안전 전남’ 실현을 위해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도내 기업 생산자재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해 입찰․계약 시 기초금액과 설계변경 금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551건을 심사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설계 시 임의로 정부 노임 단가나 요율, 품 등을 낮게 설계한 사업에 대해 적정단가 산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후 재신청토록 하고, 심사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곰꼼히 살리는 등 설계 단계부터 부실공사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계약심사 시 설계도서에 안전관리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의 반영 여부를 면밀히 심사해, 올 상반기에만 86억 원의 안전시설비 적정 여부를 다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 지원책 일환으로 도내 기업 생산자재 반영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올 상반기에 44건 29억 원을 반영했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1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토록 해 51억 원 상당의 도내 중소기업 육성 효과를 거뒀다.

지난 2월 나주혁신도시 내 흙탕 수돗물 발생을 거울삼아 상수관로 설치공사 시 사전에 수질검사를 해 음용수로 적합한 경우에만 상수원을 공급토록 하는 등 계약심사를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민선6기 동부지역본부 설립에 맞춰 지난해 10월부터는 동부권 7개 시군에 대해 주 1회 ‘찾아가는 현지출장심사’로 111건 3천 519억 원을 심사해 동부지역의 행정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면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유영걸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그동안 계약심사 제도가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무게를 뒀다면 이제부터는 실적 위주의 계약심사보다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약심사에 역점을 둬안전 전남을 실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15년 상반기에만 29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7년 동안 총 6천 68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