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署, 112 상습 허위신고 40대 男 상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일요신문]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는 지난 5일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전직 군인출신 40대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악성․허위신고자인 장모(46)씨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약 325회에 걸쳐 자신의 핸드폰과 집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112 신고를 해 경찰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다. 아울러 허위신고로 7월에만도 2회에 걸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된 바 있다. 

특히 7월 25일 새벽 4시 51분부터 6시 24분까지 본인의 집과 주변을 오가며 “폭행을 당했다. 큰일이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 빨리 와 달라”며 무려 22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할 순찰차는 물론 인접 순찰차까지 지원하며 현장에 긴급 출동, 장씨의 행방을 찾았는데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있던 장씨가 치료비를 받을 길이 없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형사 입건했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사유로 부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단독1부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승용 서장은 ”허위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