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왜 이러나...이번엔 산하기관 사업자 선정 점수조작 ‘논란’

황주홍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점수 미달업체 선정...관련자 전원 솜방망이 처벌”

[일요신문] 농업진흥청 소속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 미달인 업체가 최종 선정됐고,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이 29일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사업본부 A본부장과 기술평가팀 K팀장, 기술사업지원팀 K연구원 등 재단 직원 3명은 올해 4월 재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대상 업체 선정’에 있어 기준 점수 미달인 2개 업체의 점수를 조작한 결과 그 중 1개 업체(한국도시녹화)가 최종 선정되도록 한 것이다.
 
심지어 이 업체는 매출 실적조차 없는 제품을 신청서에 기재했고, 담당자들은 그대로 반영해 심사했으며, 그 결과 선정 업체는 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았다. 이 출연금은 결국 회수되지 않았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이전기술의 시장진입 및 확대 촉진과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10개 업체가 지원해 3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3명의 직원이 점수를 조작하는데 가담했으며, 재단 측은 이들에 대해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견책’은 감봉, 정직, 강등 보다 낮은 경징계로 과실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 하게 하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에도 같은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징계 배경을 두고 징계 대상자들이 상급기관인 농진청 공무원 출신들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들 가운데 기술사업본부 A본부장과 기술평가팀 K팀장은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 공무원 출신들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점수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하고 4억원이라는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한 명백한 비리행위다. 검찰 고발을 통해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하는 중대안 사안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면서 “이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농촌진흥청도 책임지고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직원 자녀들을 대거 무기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