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온누리상품권 연간 판매계획 및 판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판매계획은 5천억원, 2014년 3천600억원, 2015년 4천억원, 2016년 4천500억원, 2017년 5천억원으로 각각 수립하고 있다. 이는 대선공약의 절반에 불과한 규모이다.
이러한 연도별 판매계획은 전년도 판매실적보다 적은 규모로 수립된 것으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판매실적은 4천801억원이었으나 올해 판매계획은 4천억원으로 후퇴했고, 올해 8월말 현재 4천535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 판매계획 역시 4천500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개인과 공공부문, 중소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에 대기업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2013년에 490억 원에서 2014년 2천253억원, 올 8월말 2,567억원으로 증가했고, 공공부문도 2012년 708억 원에서 2014년에 1천218억 원, 올 8월말 796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역시 2012년에 181억 원에서 2014년 215억 원, 2015년 8월말 현재 172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2012년에 2천62억원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는 1천353억 원으로 감소됐고, 2014년에는 974억 원으로 감소됐다.
올해 8월말까지 905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메르스사태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증가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1조9천771억 원인데 회수된 금액(상품권 사용금액)은 1조7천707억 원으로 2천064억 원이 미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연도별 구매계획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늘리겠다던 대선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아가며 이윤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골목시장까지 점령하는 대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축소․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며, “이제라도 대기업은 반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확대해야 하며 중기청 역시 보다 적극적인 판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