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사료담합 회사, 혐의 인정 못해...행정소송 불사” 논란

황주홍 의원 “개탄스럽다”...카길･하림 대표이사 국감서 공정위 결과에 불인정 의사밝혀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료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국내 사료 회사들이 무혐의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해수산위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이 지난 11일 하림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사료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길 애그리퓨리나와 하림그룹 모두 사료 담합 혐의에 불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카길의 이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또 황주홍 의원이 이 대표에게 “4개 사료업체들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에서 시인한 것”에 대해 묻자 “60여개 회사가 경쟁하는 사업에서는 회사마다 입장에 따라 리니언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이 “(4개 회사가)감경받기 위해 거짓을 시인한 것이냐”고 재차 묻고 그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하림은 다음날인 11일 ‘공정위 제재에 대한 사료사의 의견’이라며 황 의원실로 문서를 제출해 ‘아직까지 의결서 전달되지 않아 공정위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담합 주장 논리 및 근거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의결서 송달 후 행정소송을 통해 사료업체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난 2008년 사료 값 폭등으로 5명의 축산농이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며 ”2006~2011년 13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16차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기업들이 이를 반성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이런데도 농식품부는 심의를 앞둔 공정위에 기업들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한 것이 옳은 일이냐”고 정부 당국을 질타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