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최근 4년간 8천83명 현역복무 부적합 조기전역”

정신질환 및 부적응 조기전역자, 전체의 81.8%인 6천609명

[일요신문] 최근 4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가 8천8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4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천83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신질환과 적응곤란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는 2013년보다 2.3배 이상 늘었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 전역 사유를 보면 정신질환, 성격장애, 부적응자는 6천609명(81.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런 사유로 조기 전역자는 2012년 78.9%, 2013년 84.1%, 2014년 83.3%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 79.4%로, 꾸준히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하나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전역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주장은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서류는 군의관 진단서가 생략되는 등 5종에서 4종으로 줄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서류는 지휘관 확인서, 동료 병사확인서, 병영생활지도기록부, 전문 상담관 의견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권은희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기전역 병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병무청이 정신질환 의심 병사 입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심리검사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간소화 되어, 이를 병영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과정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