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인 6개 발전사처럼 송전탑 인근 마을과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모두 전기요금 할인 등의 지원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시을) 의원은 18일 나주에서 열린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자회사인 6개 발전사들도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읍면동까지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며 ” 반면에 모회사인 한전은 고압 송전탑에서 700미터, 1킬로미터까지만 주변지역으로 보고 야박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산업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 한전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안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추가마을 범위 선정, 2안은 주변지역에 속한 모든 마을을 추가 범위로 결정, 3안은 추가 범위결정 없이 현행 거리기준 적용 등이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이 3가지 시나리오 어디에도 한전이 지원사업비를 추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면서 “한전은 한 푼도 추가부담하지 않고 기존의 주민지원금을 깎겠다는 방식이 연간 5조의 영업흑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이 처신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송‧변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현행 주변지역 지원세대는 45만세대로 세대별 연간 28만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 전기요금 할인 등의 방식을 취한 지원금이다.
만약 통,리까지 주변지역에 포함시킬 경우 83만세대로 확대돼 부담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세대별 연간 지원금을 15만원으로 깎겠다는 것이 한전의 방침이라며 전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통,리까지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해 한전이 지원사업비를 추가 부담할 경우 약 1천억원 정도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한전은 내다봤다.
당초 연간 지원금 약 1천250억원에서 확대 세대까지 포함할 경우 지원금 규모가 약 2천300억원으로 증가된다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은 대부분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촌마을로 소시민들의 거주지역인데, 월 평균 2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지원금을 두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해 5조원이 넘는 이익을 낸 한전이 자회사인 발전사들보다 못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주변지역 범위 확대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