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이 5일 물 부족 해결과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원과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비 2억원 등 총 6억원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는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하는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일요신문] 전북 익산시의 ‘예산 선결처분’ 발동을 놓고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지난 5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선결처분’을 발동을 선언하면서 비롯됐다.
박경철 시장은 이날 물 부족 해결과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원과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비 2억원 등 총 6억원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는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했다.
이에 전북 익산시의회는 광역상수도 전환과 시청사 안전진단을 위한 익산시의 ‘예산 선결처분’에 대해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시의원들은 선결처분권은 일방적·독단적인 불법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임형택 의원은 6일 제188회 임시회에서 “선결처분은 ‘주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긴급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뭄을 틈탄 초법적 발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예산은 민주적 토론과 표결 절차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어 집행해야 한다”며 선결처분은 의회를 부정하는 독재적인 생각이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김정수 의원도 “광역상수도 전환은 행정절차와 관 매설 후 물을 공급하기까지 3년여가 걸린다”며 “제한급수를 해놓고 광역상수도 전환을 발목잡아 선결처분권을 발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박철원 의원은 “식수부족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는 시장 공약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광역상수도 예산은 오는 11월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회를 하루 앞두고 선결처분을 발표한 것은 의회 혼란을 바라고, 시정을 발목잡는 의회란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익산참여연대는 “박 시장의 선결처분은 권한남용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선결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