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점검회의서 대표 사례로 이목이 쏠린 ‘광주 진곡산단‘

“향후 분양 완료 시 1만명 고용, 연매출 3조7천억원 기대”

[일요신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 개선으로 기업투자가 살아난 대표사례로 소개된 광주 진곡산단에 이목이 쏠렸다.
 
진곡산단은 2009년부터 6년간 광주 광산구 진곡·고룡·오선·하남동 일원 190만8천㎡(57만7천평)에 3천419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공장용지는 52.3%인 99만8천㎡가량이다.
 
애초 이곳은 자동차산업 중심 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입주허용 업종을 전자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4개로 제한했다.
 
환경오염 발생계수를 산출해 업종별 입주구역도 획일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가벼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7조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다.
 
고무제품·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기계와 가구를 제외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됐으며 입주 기업에 부지 선택권도 줬다.
 
규제 완화 이후 현대위아㈜ 등 151개 기업이 추가 신청하는 등 현재 191개 기업이 입주했다.
 
미분양 시 90억원에 달했을 이자 등 시 재정 부담도 줄였으며 산단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 목표와 연계한 부품업체 전용 산단으로 중책도 맡게 됐다.
 
시는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향후 분양 완료시 250여 개 기업유치로 1만명 고용과 연간 3조7000억원의 총생산액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황 총리를 비롯,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규제개혁 대표적 우수 사례로 ‘진곡산단’ 을 소개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관련, ㈜옵토닉스 이용범 대표는 입주기업의 분양 또는 입주기업의 재임대(전대) 허용을 건의했다.
 
이에 윤 시장은 “올해 안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분양전환 또는 전대허용 등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