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미경 서울시의원
혼합주택단지는 소셜믹스를 위하여 여러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임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외국인임대, 재개발임대, 재건축장기전세, 주거환경 각 유형별로 분양과 임대 세대를 혼합 공급하였다.
하지만 현재 혼합주택단지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 등 주민대표 간 주택관리 상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있어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공급의 애초의 취지에 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심포지움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혼합단지의 공급 취지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슬럼화, 사회적 차별 및 소외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혼합주택이 공급된 지 12년이 되었지만 혼합주택관리 문제는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갈등 양상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미경 의원은 “혼합단지 관리상 주민들간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와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들은 소유권의 침해를 원치 않으며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리방향을 원하는 반면,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 지출 최소화 등을 원하고 주민권리 행사의 애매함을 문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미경 의원은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과 관련해 “특히 분양과 임대를 하나의 동에 배치해 공간적 소셜 믹스(Social Mix)를 추구하는데 서울시의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공간적으로 분리하면서 사회적, 기능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은평뉴타운에 최초로 혼합주택단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뒤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면서 혼합주택단지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은 약 4만9천여호로 전체 임대주택 15만호 중 1/3에 달한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