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광주시의원.
[일요신문]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인권지표를 설정하고도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동구1)은 9일 시 인권평화협력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내년부터 실천할 핵심적 인권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를 실현할 해당부서의 예산책정,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인권정책의 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윤장현 시장의 지시로 100대 인권지표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핵심지표로 선정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6대 과제 61개 인권정책을 마련했다.
6대 분야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이주민, 생명권(자살문제), 빈곤문제, 교통약자, 비정규직 문제 등이다.
임 의원은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61개 과제를 실천하는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단 한 차례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계획만 세우고 정책을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인권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실· 국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61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 부실로 애써 마련한 61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 시장 주재로 실·국장 현안토론회를 열고 민관협의 실무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