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일요신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4일 “정부가 계속해서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채 비율을 높여 예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정부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평균 38%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자치단체 예산권 박탈 기준인 채무비율 40%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다.
이를 꼬투리 삼아 예산 편성권을 빼앗기 위해 부채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교육감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부채는 교육부 지침대로 지방채를 모두 발행하면 9천78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 2조7천억원의 36%를 넘어서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최대한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신규 발생을 철저히 억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