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간하려 집에 끌고 갔더니 여친 있어서 ‘성폭행 미수’

[일요신문] 여성을 성폭행할 계획으로 자신의 집에 끌고 갔지만 집에 여자친구가 있어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 일요신문DB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 모(23세 무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6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헤어져 혼자 걸어가던 A(20세 여) 씨를 발견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안 씨 집에 있던 여자친구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

안 씨는 당시 A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A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끌고 가다 A 씨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갔고 안 씨는 도망치려는 A 씨의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안 씨의 집에는 안 씨의 여자 친구가 와 있었다. 

안 씨 측은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 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안 씨는 A 씨와 합의했고 A 씨도 안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