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전당 수도권 한 곳만 짓나
2013년 광주 등 3곳 건립 협약…정부, 수도권 한 곳만 국비지원 방침
<편집자 주> 2015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던 호남지역의 숙원 또는 핵심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다 결국 별다른 진전 없이 해를 넘기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업 진행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광주전남북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 논란을 거듭하는 사업이 많다.해를 넘기게 된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한다.
[일요신문] 광주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는 가운데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있다.
광주시와 유치추진위가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한국 민주주의전당 유치를 위해 다시 뛰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3년 11월 서울-창원(당시 마산)-광주 등 삼각축으로 한국 민주주의전당을 동시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전당은 애초 서울에 지을 계획이었으나 광주와 창원(마산) 등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들어 유치전을 펼치자 이처럼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기념사업회는 합의 내용과 달리 경기 의왕시에만 전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3년 말 3곳 동시 사업비로 346억 원을 편성, 당시 안전행정부를 통해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는 분산 건립에 따른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서울 건립비(146억 원)만 통과시키고 마산과 광주 설립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서울 건립 예산마저 당시 예결특위에서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면서 지금까지 설립이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부가 예산과 사업 취지 등 문제를 들어 한 곳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자 행정자치부와 사업회는 예산과 사업 취지, 접근성, 건립지 규모 등을 고려해 1곳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부와 사업회는 경기도 의왕시 옛 에너지경제연구원 터에 전당을 건립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총 사업비 483억원 중 1차 40억원의 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시와 창원시는 ‘수도권 독자 건립은 협약 위반행위’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고, 국회 예결위는 지난 2일 예산을 삭감했다.
광주 및 마산 광주유치위는 민주주의전당이 수도권에 세워질 경우 사업이 종료돼 이후에는 전당 건립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행자부와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들어 당초 새해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예산과 사업 취지 등을 문제로 한 곳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유치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 의왕시에만 민주주의 전당을 지으면 광주와 창원 건립은 물 건너 갈 게 뻔하다”며 “사업회가 3곳 동시 건립을 약속하고는 이제와서 수도권 단독 건립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민주주의 전당 건립사업이 수도권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자칫 민주화운동 단체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유치 경쟁이 과열될 경우 전당 건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마산 유치추진위는 정부가 수도권 단독 건립을 백지화시키고, 3곳에 동시에 건립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는 국회 예산삭감 이후 아직까지 뚜렷한 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 방향이 안갯속에 빠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유치까지 과정이 간단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념사업회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삼각축 실현을 위한 기념사업회, 광주시, 창원시간 실무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또는 시청 인근에 건축면적 9천900㎡ 규모로 전시관, 교육센터, 국제센터, 연구소, 사료관 등을 갖춘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