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야 말로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 존재이유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한일 합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등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과거 친일, 독재, 정부의 소통부재에 대한 언급이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국회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 아베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 헌법위반으로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한일 정부 합의를 전제로 소녀상 이전 및 철거와 위안부 유네스코 미등재 등 위안부 문제 제기에 대한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의미가 내포된 것을 두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유언비어 금지와 다소 성급한 합의 책임 등의 발표를 하자 국민과 국회의 어떠한 동의 없이 과거사를 청산했다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는 상상 조차할 수 없는 국민무시, 피해자 무시, 친일 굴욕외교의 결정판이다”며, “민주국가에서 신민(臣民)이 아닌 주권자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포기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친일매국 잔존세력의 국권침탈이 도를 넘고 있다. 일제침략 미화, 독도교과서 양보, 일본군 북한진입 묵인, 위안부굴욕협상을 넘어 앞으로 어떤 매국친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 없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권, 한국인의 인권과 평화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며, “국회동의 없는 국가간 구두합의는 헌법위반 무효이다. 정부의 연말 처리를 위한 졸속 강행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의 대 정부 발언에 대해 사이다(톡 쏘는 지적을 일컬음)발언이라며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과거 이재명 시장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카페트(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친일-독재-부패 작살내야 한다”며,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친일과 독재, 부패로 인한 기득권들을 정리하고 사회정의와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힘(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며, 특히, 일제부역과 혜택을 받은 일제 잔재와 그로인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정리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래야만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정부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갈등양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 합의논란 등 때 아닌 역사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분열이 가중된 가운데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사회통합 의지마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불통’이라고 지적하며, “소통 안하는 정치는 지배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한다” 등 국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시위를 하는 국민 모두와의 진정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8월 광복 70년 경축사에서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빛(光)’을 ‘되찾은(復)’지 70년이 지났다”며,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6.25전쟁이라는 참담한 비극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경제성장과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광복 후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러한 광복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며, “일제와 싸워 되찾은 나라에서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홀대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성은커녕 침략과 학살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호시탐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일삼는 등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일본에 대해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장은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고, 승자독식 무한경쟁 사회 속에 국민 개개인을 내버려두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소수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바꿔버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권력기관을 통한 개인 정보 사찰, 조세의 불공정과 복지의 후퇴 등은 70년 전 선열들의 희생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아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시장의 과거사 청산과 정부의 소통부재에 대한 언급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한일 합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