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홈페이지 캡쳐
소세지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개설한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낸 실제 세금 액수과 세금이 실제로 어디 쓰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세지’는 소득, 세금, 재정지출을 줄인 말이다.
사이트 사용법은 대략 이러하다. 우선 자신의 연소득을 입력한다. 자신의 소득분위와 실제 낸 세금의 액수·비율, 분야별 세출, 특정 사업에 투입된 액수 등은 2013년 국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다.
참여연대는 “이 사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우려스러울 만큼 낮고 상·하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 측은 “현재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재정 구조조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라며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편과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