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경필 지사 누리과정 갈등 이어가”
경기도교육청 “道 협의 없이 일방통행 유감”
남경필 경기도지사(좌)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우)
경기도는 지난 12일 6천819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6,319억 원, 특별회계 500억 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시·군 교부금 355억 원과 교육청 전출금 43억 원 등 법적경비와 도정 14개 주요사업 1,375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9일 도의회가 2016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경기연구원출연금 130억 5천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원, ▲북부 5대도로 사업비 310억 원 등 14개 주요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주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요신문
문제는 경기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지난달 도가 준예산으로 집행한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인 910억원에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천549억원이 포함되는 등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전액(5천459억원)을 경기도 교육청이 편성해 경기도로 전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2개월 치 910억 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다.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이 법적, 의무적 경비라 다른 16개 시도에서 편성하고 이번 추경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했다. 도는 도의회 제출안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한 뒤 최종 편성 여부를 두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협의과정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누리과정 전액 편성과 관련해 협의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며,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벌이고 이재정 교육감마저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미봉책으로 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교육대란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남경필 지사가 추경안에 본인 중점 사업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포함시킨 것은 예산편성을 두고 도의회와 힘겨루기를 하거나 도교육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연정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저의마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등의 예산(985억 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남 지사 역시 도의회가 증액한 사업예산 1천여억 원을 부동의했다.
한편,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편성안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지만, 지난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촉발된 여야 의원 및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차로 임시회 개회마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