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는 일본 구마모토현과 에콰도르 지진 발생과 관련해 전남 지역 시설물 내진 실태와 매뉴얼, 경보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기상청에서 지진통계 발표를 시작한 1978년 이래 리히터 규모 4.0이상 지진이 전남 6회 발생했다.
전남 지역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은 수도시설, 도로, 건축물 등 13종 시설에 5490개소다.
이 가운데 내진 확보율은 38%에 불과하고, 특히 학교 시설물은 23%에 그치고 있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기준은 지난 1988년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화했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로 강화했다.
법 도입 전에 세워진 공공시설물은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설계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요원한 상황이다.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이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관할 지자체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도입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강제할 근거도 없다.
이 때문에 민간 건물주가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과 교육청의 필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지진 관련 매뉴얼 정비와 개인수칙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지진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조속히 제정토록 요청했다.
특히 해안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할 때 조기 경보를 위해 여수, 고흥, 완도에 설치한 10개의 경보 단말기 상태를 긴급 점검한다.
전남도는 재난안전체험관 가운데 지진체험 교육 시설이 있는 강진안전체험관과 광양민방위실전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학생과 민방위대원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ilyo66@ilyo.co.kr
학교 건물 내진성능 보강․경보시스템 점검 등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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